[보도자료] 현장체험학습 업무 재구조화 설문조사 결과 발표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초등교사를 대상(1,999명 응답)으로 ‘현장체험학습 업무 재구조화 관련 교사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현장체험학습이 매년 전년도 말에 관행적으로 확정되는 현실이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성, 학년 자율성, 안전 책임 체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1. 현장체험학습 계획, 62%가 ‘전년도 말에 이미 확정’… 교육과정 논의보다 일정이 먼저 결정되는 구조

내년도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 방식에 대해 “전년도 말 담당자가 설문·장소·예약 등을 미리 확정해 둔다”는 응답이 62%(123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당해 학년 초 학년 회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은 33.2%(664명)에 그쳤다. 이는 교육과정 편성과 학년 교육계획이 정식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일정이 확정되는 비민주적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 교사 81.2% “전년도 사전확정 방식 부적절”… 교육과정 자율성 침해 인식 뚜렷

전년도 담당자가 미리 다음 학년도의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확정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항에서 “전혀 적절하지 않다” 56.2%(1123명), “부적합하다” 25%(499명)로, 총 81.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6.4%에 불과해, 교사들은 현행 방식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사 65.9%, “현장체험학습은 학년·학급이 직접 주관해야”… 교육과정 운영 주체의 판단 요구

현장체험학습 계획·실행 업무를 업무분장에서 삭제하고, 당해 학년·학급(담임교사)이 교육과정 기반으로 직접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매우 찬성” 45.6%(911명), “찬성” 20.3%(405명)으로, 65.9%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반대” 의견은 22.4%였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이 업무상 관행이 아니라 교육과정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찬성 이유: “교육과정·학생 특성 반영 가능” 64.9%, “전년도 계획 종속 탈피” 60.2%

찬성하는 이유로는 “교육과정·학생 특성 반영 가능” 64.9%(905명), “전년도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시의성 있는 활동 추진 가능” 60.2%(839명), “교사 전문성·자율성 강화” 48.6%(677명)이 꼽혔다.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이 당해년도의 교육과정, 학생 실태, 학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5. 초등교사노동조합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식이 교육과정 총론의 기본 원칙과 현행 법적 책임체계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총론(2022-33호)은 학교 교육과정이 교원의 전문성과 학생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민주적으로 설계·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는 매년 1~2월 새 학년 준비기간에 연간 교육과정과 학년·학급별 교육활동 계획을 협의해 확정한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할 때, 현장체험학습도 당해 학년 교사가 교육과정과 학생 실태를 반영해 동일한 시기에 결정하는 것이 총론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최근 판결과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사고 발생 시 책임이 당해년도 인솔 교사에게 직접 귀속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전년도 계획이 당해년도 교사의 참여 없이 사실상 고정되는 현 구조는 교육적·법적 측면 모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러한 점을 종합해, 현장체험학습이 전년도 행정 관행에 의해 자동으로 추진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년 단위에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결정·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 12. 2

초등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