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동조합 홈페이지 이용약관(안)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① 이 약관은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조합”)이 운영하는 웹서비스(이하 “홈페이지”)의 이용조건 및 절차를 명시합니다.
② 이 약관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적용되며, 회원은 본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홈페이지 이용을 승인받은 자를 말합니다.
② “아이디(ID)”란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조합이 승인한 문자·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③ “비밀번호”란 회원이 본인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문자·숫자·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회원가입”이란 회원이 본 약관 및 홈페이지 이용 규정에 동의하고 조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⑤ “이용신청”이란 회원이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계약 체결을 청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이용승낙”이란 조합이 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을 승인하여 이용계약 체결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공지 및 효력)
① 이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약관 변경 시 조합은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공지하며, 공지 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통지 방법)
① 조합은 약관 변경 등 필요한 통지를 게시판 공지 또는 회원정보에 기재된 연락처(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②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는 홈페이지 공지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거법)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조합의 내부 규정, 서비스 세부지침 및 이에 따른 결의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제6조(이용계약)
①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하여야 하며, 온라인 “동의함” 표시로 고지·인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원은 약관 동의 후 필수 정보를 입력·제출함으로써 이용신청을 합니다. 조합은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계약 체결을 위해 회원은 조합이 요청한 필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조합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④ 회원 1인당 아이디는 1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⑤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설비 용량에 여유가 없는 경우
-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
- 조합이 재정·기술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 필수 기재사항 누락·허위 또는 타인의 서류를 이용한 경우
- 조합의 사전 동의 없이 복수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동일 아이디를 다수가 사용하는 경우
- 제재 회피를 위한 탈퇴 후 재가입인 경우
-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자가 재신청한 경우
- 기타 신청자의 귀책으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3장 회원의 의무제7조(아이디 등의 관리책임)
① 아이디·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조합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② 도난·도용 또는 제3자 사용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조합에 통지하여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8조(회원정보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원은 실명, 근무학교 등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② 회원은 전자우편 등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조합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회원의 금지행위)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가입·변경 시 허위 내용 등록
- 권한 없이 게시정보를 변경하거나, 권리자 승낙 없이 복제·배포·방송 등 이용·제공
- 서비스 이용권의 양도·대가 수수 등 부정 거래
- 허위사실 게재, 지식재산권·초상권 등 권리 침해
- 타인의 아이디·비밀번호 도용
- 외설·폭력성 정보, 스팸, 피라미드 권유 등 공서양속 위반 정보 게시·유포
- 법령에 의해 전송·게시가 금지된 정보의 전송·게시
- 청소년유해매체물 게시
- 조합 임직원 사칭, 타인 명의 모용
- 악성 코드·바이러스 유포
- 스토킹, 욕설, 도배 등 타인의 이용 방해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저장·공개
- 광고·선전 등 영리활동에 서비스의 무단 이용
- 소프트웨어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 분석·개작
- 기타 현행 법령, 약관, 서비스 이용규정 위반
② 조합은 위반 시 게시물 삭제(또는 임시조치), 이용 제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③ 법령에 따른 성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 회원은 조합이 정한 방법으로 실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10조(서비스 제공)
① 서비스 제공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 필요 시 사전 공지 후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제11조(서비스의 변경·중지 및 통지)
① 조합은 서비스 내용·제공일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제4조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설비 보수·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
- 정전, 장애, 이용량 폭주 등 정상 이용 지장
- 제휴 종료 등 조합의 불가피한 사정
- 회원이 조합의 활동·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
③ 조합의 고의·과실 없이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중단의 경우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조합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며, 링크된 외부 사이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법령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적법한 요구가 있는 경우 조합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회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조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자체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지합니다.
⑤ (민감정보 특별보호)교권상담 등 민감정보가 수반되는 서비스의 기록은 분리보관·접근권한 통제 등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용합니다.

제13조(저작권)
① 조합이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조합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속하되, 조합은 비영리 목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 운영·홍보를 위하여 게시·노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③ 조합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3자 저작물(폰트·캐릭터·상표 등)의 무단 복제·전송·게시
- 서비스로 취득한 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출판·유료연수 등)하거나, 비영리라 하더라도 2차 제작물(영상 등)로 외부 제공하는 행위
- 조합 또는 권리자 동의 없이 외부 사이트·SNS 등에 전송·배포·공유
- 기타 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⑤ 게시물의 공유·활용 범위는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예: CC 라이선스 정책)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제14조(게시물의 관리)
① 게시물이 법령 위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게시중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은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합니다.
② 조합은 권리침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권리자 요청이 없더라도 임시조치·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게시물 또는 내용의 삭제)
①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 조합은 해당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게시판 세부 운영원칙과 제재 절차는 「게시판 운영규칙」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제16조(회원 정보의 삭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은 회원정보 수정·삭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 사용
- 필수 사항 누락·허위 기재
- 복수 아이디 사용 또는 공동 사용
- 제재 회피 목적의 탈퇴 후 재가입
- 사회질서·미풍양속 저해 목적의 이용
- 기타 신청자의 귀책으로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17조(양도금지)
① 회원의 서비스 이용권은 양도·증여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서비스 이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아이디 부정 사용
- 타인의 서비스 이용 방해
- 게시 정보·자료의 외부 유출
- 개인·단체의 명예 훼손·모욕
- 사익 추구를 위한 부정 활동
- 법령·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위반
- 범죄 목적·연계 행위 또는 그 우려
- 해킹·바이러스 유포
-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운영진 사칭
- 기타 법령 및 조합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조합은 게시물 관련 세부 이용지침을 별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5장 서비스 이용종료제19조(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18조를 위반한 경우 조합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1년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조합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제20조(손해배상)
① 조합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조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원이 약관 또는 법령을 위반하여 조합이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 경우, 해당 회원은 조합을 면책시키고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1조(면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 제3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서비스 방해
- 회원의 귀책사유
- 그 밖에 조합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
② 조합은 회원이 게시·전송한 정보의 신뢰도·정확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조합의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장 관할제22조(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합과 회원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