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사 사적영역에서 정치참여권 완화 필요 여론 뚜렷
교사 사적영역에서 정치참여권 완화 필요 여론 뚜렷 -“우려되더라도 행정징계로 충분하거나 우려 불필요” 50% 넘어- -“사생활까지 통제할 필요 없다” 68.8%- |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교사 정치참여권리 보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11월 4~5일, 전국 성인 1,006명 대상) 결과, 국민 다수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수업 중 공정성 유지’에 한정되어야 하며 사생활 영역까지 국가가 통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68.8%)을 보였다.
또한 교사에게 정치 참여를 허용하더라도 ‘행정적 징계로 충분하거나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50.5%로 나타나, ‘형사처벌 필요’(43.1%)보다 높았다.
특히 교사 정치활동의 법적 제한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52.4%에 그쳤고, 절반 가까운 47.6%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위원장 직무 대행 사무처장 박교순은 “국민 다수가 교육 현장 내 공정성과 사생활의 자유를 구분해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는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논의의 객관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 중립의 본질은 수업 중 공정성이지, 사생활의 정치참여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님을 여론이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2025년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2025. 11. 10.
초등교사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