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동조합” 장관의 정치기본권 약속 이행 요구 -대통령 공약·장관 약속에도 불구, 교육부는 국회에서 반대 입장 표명- -교사도 시민, 정치기본권은 시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 |
초등교사노동조합은 2025년 9월 26일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부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육부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교육부 장관이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부정한 것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교실 안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밖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 정치 후원,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며 “이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보장된 권리이며, 교사에게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점을 기자회견은 강조하였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 △국회 논의 과정에서 책임 있는 찬성 의견을 제시할 것.
또한 기자회견 현장을 잠시 방문한 최교진 장관은 초등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보자”는 입장을 밝히며,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마지막으로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정치기본권 회복이 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5년 9월 26일
초등교사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