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소중한 동료교사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초등교사노조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교실을 온전히 보호하고자
계속해서 두드리고 바꾸고자 합니다.
지난 주,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중 하나인 “법무법인(유) 지평”과
입법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입법 논의 주요 내용>
첫째, 악의적·반복적 무고성 고소, 고발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는 것.
둘째,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생님의 교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불필요한 수사는 신속히 종결시키는 것.
셋째, 악의적 고소, 고발로 인해 무너진 선생님의 모든 것을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고 지키고 지원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하는 것.
지금까지 그 어떤 법안보다도 실효적이고 과감한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법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행정법, 형법,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검,경찰 수사규칙들을 아울러 검토하며 법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건을 동시에 발의 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문을 두드려 발의부터 통과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 밖 수많은 단체로부터 큰 반발과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등교사노조는 변화를 위해서 무엇이든 감내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하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없는!
악성민원이 없는!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교실다운 교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꼭 바꾸겠습니다.
초등교사노조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