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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 입법공조 프로젝트 법률전문가 선정 공고
작성자
초등교사노동조합
등록일
2026-07-01 15:05:56

교육활동보호 입법공조 프로젝트 법률전문가 선정 공고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초등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공조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할 법률전문가(법률사무소·법무법인)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관련 법령 검토 및 입법 방향 제안, 입법제안서 작성/ 발의·통과까지 입법활동 지원(입법제안서 검토 후 제안)

- 자격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입법·법률 자문 경험 우대)

- 접수  2026년 71일() ~ 7월 7일(화) 오전 11시까지 (※상황에 따른 조기마감 혹은 연장 가능)

/ 이메일 estu20@naver.com

- 안내  세부 과업, 제출 서류, 제안서 양식은 이메일 문의 시 개별 안내

- 사업비  제출 제안서를 토대로 협의하여 결정 (단계별 비용으로 제안)

■ 선정 평가 기준

평가 항목

배점

실제 발의 가능성 수준에 맞는 입법 제안서 제시

40점

현장 실효성

20점

예상 쟁점 대응력

10점

입법 대안의 폭과 설계 수준

10점

비용과 과업 범위의 명확성

10점

수행 역량

10점

합계

100점

※ 제출 제안서를 토대로 5인 이상의 평가표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2026년 71일   초등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