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 제도 개선안과 관련하여, 우리 노조는 깊이 우려하는 바, 교육부에 공식 반대 및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정식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초교조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하나, 교육의 전문성을 흔들고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 안을 전면 철회할 것.
둘, 학기 초 교원의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학운위 선출 절차를 전면 간소화할 것.
셋,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매뉴얼 내에 교사의 교실 내 교육과정 자율권과 평가권을 침해할 수 없는 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것.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앞으로도 현장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교가 행정 갈등의 장이 아닌 ‘교육 본연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