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 「학교안전법」 개정안(의안번호 18752) 일부수정 의견 제출!

조합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초등교사노동조합 정책실에서 알립니다.

국회는 '위탁 업체 안전인증제'라는 기만적인 면책 조항으로 교사들을 다시 현장체험학습으로 내몰려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임시방편식 법안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교육부에 강력한 수정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가. 체험학습 강제수단으로의 악용반대: 교사의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명확한 선제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먼저다!

나. 포괄적 교육활동 면책 요구: 체험학습 뿐만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면책을 요구한다!

다. 아동복지법과의 충돌 해소: 명확한 아동학대 적용 제외 조항 삽입을 촉구한다!

📌 지금 바로 학교 공문함을 확인하고 동참해 주세요!

공문: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학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기한: ~2026. 5. 26.(화)까지

방법: 아래 첨부된 '검토의견서 샘플' 내용을 참고하여 학교 공문으로 회신!